안보1 미 전문가들 “대북 정보 유입은 합법적 안보 조치…특검법 대상 부적절”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특검법안에 대북전단 살포, 확성기 가동, 우크라이나 파병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이는 합법적인 안보 정책이며, 미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대북 정보 유입이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VOA 뉴스가 보도합니다.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야당의 새로운 내란 특검법안에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등 북한 관련 정책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“합법적 외교 안보 정책과 위헌적 조치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”고 지적했습니다. [녹취: 클링너 선임연구원] “We need to differentiate between activity which is unconstitutional from .. 2025. 1. 16. 이전 1 다음
